눈 내린 세상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 후보들은 개헌 공약을 들고 나왔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2022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루는 개헌안을 내놓았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국민 투표를 하자고 했다.홍준표 대선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역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더불어 개헌안을 놓고 국민 투표를 제안했고.안철수 후보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와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국회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만큼 의원내각제는 곤란하고, 4년 중임제 역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역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자 했다.유승민 후보는 대헌에 대해선 부정적입장이었지만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통일전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