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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내린 세상
헌법 10차 개헌 쟁점 사항.
작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당 후보들은 개헌 공약을 들고 나왔다.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4년 중임제를 중심으로 2022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루는 개헌안을 내놓았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국민 투표를 하자고 했다.홍준표 대선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고 역시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더불어 개헌안을 놓고 국민 투표를 제안했고.안철수 후보는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와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국회가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만큼 의원내각제는 곤란하고, 4년 중임제 역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역시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자 했다.유승민 후보는 대헌에 대해선 부정적입장이었지만 만약 개헌을 하게 된다면 통일전까지는..
이슈
2018. 3. 20. 00:20